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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50조의 적용대상 및 인과관계 문제에 관한 짧은 고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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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현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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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~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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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이득법에 있어 형식적 의사의 자유에서 실질적 정당성의 파악으로의 발전 필요성 -대상판결: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20다224685 판결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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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은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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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~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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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가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미치는 영향 - 대상판결 : 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3다269139 판결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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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승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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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~1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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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진정신분범의 의미 - 대법원 2021. 9. 16. 선고 2021도5000 판결에 착안하여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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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주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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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5~1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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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성립과의 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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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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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1~1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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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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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차에 있어 형사책임의 귀속 주체와 그 내용에 관한 고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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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희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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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7~1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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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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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발전과 헌법재판소의 역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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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영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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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9~2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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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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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기술 활용 시대의 고령친화서비스 법제화 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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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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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9~2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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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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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대학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SFFA 판결의 의미와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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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희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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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7~2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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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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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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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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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1~3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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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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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복적 정의에 의한 공동체 회복 - 호주 DART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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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미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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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7~3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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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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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물 압수 -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1도1181 판결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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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은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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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9~3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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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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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무력충돌관련 우리나라에 대한 중립법의 적용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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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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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5~3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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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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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 -조약의 해석 원칙을 중심으로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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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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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7~4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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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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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경찰의 현황과 쟁점 및 과제에 관한 소고 - 자치경찰사무,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, 일원제의 이원제로의 전환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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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기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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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7~4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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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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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닥면적, 설치시점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권 제한 -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2. 10. 선고 2018가합524424 판결 중 확정된 편의점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청구 부분을 중심으로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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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성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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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5~4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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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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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분쟁 조정제도에 관한 근본적 검토 - 제도적 과제와 전망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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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성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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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9~5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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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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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상 화해의 기판력과 창설적 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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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재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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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9~5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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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본인공지예외제도에서 출원공개ㆍ등록공고 제외 조항의 삭제 필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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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솜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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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9~5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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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분할 시 기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판단 -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9. 16. 2021카합20326 결정 검토를 중심으로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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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지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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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99~6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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