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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적 친권 개념에 대한 검토 -이혼 시의 친권을 중심으로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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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문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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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~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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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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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대리모계약에서의 모자관계 결정에 대한 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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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나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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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~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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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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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-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제조물 책임법을 중심으로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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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덕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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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~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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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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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독일과 한국 헌법재판소의 기후결정에 관한 고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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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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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5~1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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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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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「방위사업법」상 시범사업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-미국의 특례거래권한(OTA)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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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대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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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3~1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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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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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
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우리나라 미신고 집회 및 허위 신고 집회의 규제 개선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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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희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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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5~2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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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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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
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실제, 한계와 입법적 사항의 문제 -호적정정 결정과 특별한정승인 판결의 재음미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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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계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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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8~2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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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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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
한국의 변론주의에 대한 검토─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비교를 통하여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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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원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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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3~2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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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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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
민사소송법상 권리주장참가에 대한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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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광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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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5~3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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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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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
민사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의 진실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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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희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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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7~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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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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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|
베트남 형법상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연구 -중국 형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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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병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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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8~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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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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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|
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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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윤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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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8~4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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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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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|
보험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소고 -보험사기의 유형에 관한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의2 신설 제안을 포함하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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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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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4~4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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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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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|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이용자 보호 규정의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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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윤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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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3~4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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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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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|
종업원 할인의 과세문제에 대한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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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중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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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1~5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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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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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|
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규제 방안의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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류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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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8~5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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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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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|
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 체제의 현재와 미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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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경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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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3~6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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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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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 |
저당권부 채권질권, 초과배당과 부당이득 -대법원 2024. 4. 12. 선고 2023다315155 판결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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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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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1~6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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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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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|
채권자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채권자의 사실상 우선변제권과 민법 제407조의 관계 -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7다37837 판결을 중심으로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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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세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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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7~6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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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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